▣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2008. 3. 25. 결정 제2008-27호) 

■ 신청취지 : 의료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바,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

■ 결정요지 : 신청인이 입은 설신경 손상은 정상적인 사랑니 발치 행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랑니 발치를 담당한 의사도 동 사고가 의료 사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고는 우연한 사고인 상해사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신청인이 C대학교 치과병원 및 D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의료처치를 받은 것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당해보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의해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