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5. 21. 선고 95가단175253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실효약관이 무효인 이상, 계약자가 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부활청약절차를 이행한 것에 관계없이 계약은 실효됨이 없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볼 것이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에 보험계약 밖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성립 후에 인정되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는 다른 것인바, 보험계약이 실효됨이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라면 계약자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부활을 청약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새로운 고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전 문】
【원 고】 김명○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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