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85. 9. 25. 선고 85가합2181 판결

【판결요지】

교육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급부금은 그 성질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소정의 보험금 지급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경우에까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