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3. 9. 3. 선고 2002가단42046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약관상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제3호 또는 제3급 제9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라 함은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실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상태에 관하여 자격 있는 자가 발급한 진단서 등이 발급되고, 수익자 등이 이를 구비하여 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회사가 그 장해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또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의미하며, 또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확정일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부담을 지게 되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에 비추어 부당하다.

【전 문】
【원고,항소인】 김순○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3나7686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2138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이 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