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2393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의료비용은 보험사고 발생 후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약관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되는 의료실비를 의미하는데,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만 의료실비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전 문】
【원 고】 김인○
【피 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2. 2. 5. 선고 2001가소45764 판결 (원고일부승)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9. 8. 선고 2003다35444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이 유】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