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1995. 11. 22. 선고 95가단701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판결요지】

암의 확정진단이 있기 전에 시행된 수술이나 입원이 사후에 확정진단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가의 여부는 수술 또는 입원 당시 수술시행자나 입원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술 또는 입원의 원인이 된 당해 질병의 원인이 암이었다는 확정진단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수술 또는 입원 당시로 돌아가 당초부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필요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의료기술 수준이나 인적, 물적설비의 부족 등 계약당사자가 전혀 예기치 않은 사정에 의하여 암의 확정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당사자가 전혀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 문】
【원 고】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이의○
【변론종결】 1995. 10. 18. 

【이 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