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12918 판결【보험금】: 파기환송

【판결요지】

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면하게 하는 이른바 면책이라 함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발생하여 일응 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적법하게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특별약관은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일응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전 문】
【원 고】 대한무역투자진행공사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6. 9. 선고 97가합64385 판결 (원고일부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 21. 선고 98나36438 판결 (원고승)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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