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1995. 7. 5. 선고 95나610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2년 이내로 한정한 취지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정으로 보아 자살 의도를 가지고 2년 이상 보험계약을 계속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보험계약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자살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