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4. 15. 선고 93나 51002 판결

"피해자는 합의에 의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 경감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보험자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청구권을 포기(면제, 제한, 화해 포함)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보험자가 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임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화해계약 등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자 대위권을 침해해 놓고도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9. 17. 선고 96나12230 판결).

【관련참고판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 사고에 관하여 1997. 7. 28. 설석조와 합계금 60,000,000원을, 1997. 8. 1. 임상순과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각 합의금을 넘는 설석조와 임상순에 대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보험금 한도내에서 망인을 대위하여 설석조와 임상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들었으니, 이는 피고의 보험자 대위권을 침해할 것으로서 그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2. 29. 선고 97가단242874 판결).

② 피고가 1990. 3. 19. 위 홍○규와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화해계약상의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 등의 위 홍○규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위 대한민국에 대한 산재보험금 청구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청구권이 소멸한 후 피고가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한 산재보험금은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96. 9. 17. 선고 96나12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