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6. 9. 12. 선고 95가단189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간질환 또는 악성종양은 교통사고에 따르는 외과적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암으로 전이되었으나 이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더구나 간질환 또는 악성종양 때문에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피보험자의 여명기간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일반인의 경우에 전이성 간암을 유발시켜 사망케 할 정도의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위에 피보험자의 병력과 사인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는 다만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간질환을 촉발시키거나 더욱 악화시킨 경미한 외인에 불과할 뿐 사망에 가공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외적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