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25357 판결【확정배당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인헌○ 외 91명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 (원고패)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상고기각)
【변론종결】 2005. 6. 23.
【주 문】
1.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4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5.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85 내지 92 원고들의 청구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위 원고들이, 1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85 내지 9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1 내지 78, 갑 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40, 갑 14호증의 1 내지 21, 갑 2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8, 을 2호증, 을 4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4,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고 정성일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백수보험계약과 종신연금보험계약의 체결

(1) 백수보험계약의 체결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4 원고들은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목록  계약일자 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생활자금지급개시일, 생활자금지급개시연령, 주계약보험금 및 보험료를 정하여 "백수보험(白壽保險)"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백수보험' 또는 '백수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백수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살아 있을 때 생활자금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매년 계약응당일(계약체결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의 날)에 주계약보험금(보험계약과 보험급부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추상적 개념이다)의 10%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되면 사유와 기간에 따라 주계약보험금의 50%에서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③ 생활자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는 매년 '확정배당금'을(생활자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는 생활자금에 더하여 지급함), 사망시에는 '확정배당금적립액'을(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함) 각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납입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목록 '월 보험료'란 기재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종신연금보험계약의 체결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85 내지 92 원고들은 피고와,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생존연금지급개시일, 생존연금지급개시연령, 주계약보험금 및 보험료를 정하여 '재해특약부 종신연금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종신연금보험' 또는 '종신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종신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생존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매년 연금지급일에 살아 있을 때 종신까지 매년 계약응당일에 주계약보험금의 10%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으면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사망급부금'으로 지급하며 ③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과 아울러 일정한 장해의 경우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일까지 매년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④ 생존연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는 매년 '확정배당금'을(생존연금에 더하여 지급함), 사망시에는 '확정배당금적립액'을(사망급부금에 더하여 지급함) 각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위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납입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목록 '월 보험료'란 기재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확정배당금의 의미와 확정배당금의 발생 여부

(1) 확정배당금의 의미

(가)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서 급여 중 하나로 약정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적립하는 한편 이를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운용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이때 그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그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더라도 예정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마련한 급여이다.

(나) 1970년대 정부의 금리인상조치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은행의 수신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보험가입자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든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자, 정부는 1978. 9. 2. '보험료 산출기초 및 상품개발지침'을 개정하여 은행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안으로 확정배당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이를 포함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기적금최고이율(종신연금보험의 경우는 정기적금최고이율+1%, 이하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1%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였음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과 예정이율의 차이에 전 보험년도 말 책임준비금을 곱한 금액{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전 보험년도 말 책임준비금   (정기적금최고이율 - 예정이율)」이 된다}을 적립하여 이를 배당한다는 것이었다. 1981. 3. 11. 위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으로, '정기적금최고이율'은 '정기예금이율'로 각 변경되었고, 1993. 6. 9.에는 '확정배당금'이라는 명칭이 '금리차보장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이하에서는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을, '정기적금최고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을 각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2) 확정배당금의 발생 여부

(가)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은 연 12%(이는 당시 정부가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이었는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였던 반면, 정기적금최고이율 또는 정기예금이율은 위 각 보험을 판매할 당시 연 20%를 훨씬 초과하거나 연 20%에 근접하여 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2. 6. 28.부터 현재까지 예정이율인 연 1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나) 정기예금이율이 1982. 6. 28. 이후 연 12% 이하로 유지됨으로써(정기예금이율에 1%를 가산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1)항에서 본 확정배당금의 의미와 계산식에 의하면,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서는 생활자금 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일이 되어도 원고들에게 지급할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수만 원 이하의 확정배당금만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약관과 상품안내장 등의 내용과 각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1) 확정배당금과 관련한 약관의 규정 내용

(가) 피고가 각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들에게 교부한 백수보험약관과 종신연금보험약관은 확정배당금에 관하여, 「① 회사(피고)는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을 적립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적립한 확정배당금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하여 드립니다.」라고 적고 있다.

(나) 그리고,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의 각 사업방법서는, 「'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이 동일 보험년도 중의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매 보험년도 말 유효한 계약」이 배당대상이며, 「①'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과 동일 보험년도 중의 정기예금이율과의 차율에 전 보험년도 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을 확정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② 제1항에 의한 확정배당준비금에 대하여 매년 정기예금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생활자금(종신연금보험의 경우는 생존연금, 이하 같다) 지급개시 1년 전의 계약응당일까지 적립한 금액과 생활자금 지급개시 후 제1항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매년의 확정배당원금으로 적립하며, ③ 제2항의 확정배당원금을 매년 정기예금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생활자금 지급개시일부터 매년의 계약응당일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당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 사업방법서는 피고의 내부 문서로서 대외적으로 제공되거나 공개되는 문서가 아니며 원고들에게는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다) 한편, 각 사업방법서에서 말하는 '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에 대하여는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의 각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가 그 개념에 대한 설명 없이 그 크기만을 연 12%라고 기재하여 두고 있는데, 이 산출방법서는 약관과 사업방법서에서 언급된 적이 없고, 사업방법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내부 문서로서 대외적으로 제공되거나 공개되는 문서가 아니며 원고들에게는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2) 확정배당금과 관련한 상품안내장 등의 기재 내용

(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원고들에게 제시한 백수보험의 상품안내장은, ① 백수보험의 특징으로 '생활자금지급', '완벽한 노후복지 보장', '위험에 대한 완벽한 보장', '확정배당적립액 일시 지급', '건강조사 생략'을 열거하면서 '완벽한 노후복지 보장'이라는 항목에서 "종신까지 매년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약속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② '확정배당금지급요령'이라는 항목에서 "㉠ 이 보험의 예정이율과 정기적금최고이율과의 이율차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매년도말 책임준비금   이율차) ㉡ 생활자금 지급 개시전에 산출되는 확정배당금을 생활자금 지급개시전까지 정기적금최고이율로 복리부리하여 회사에 적립합니다. ㉢ 확정배당금의 지급은 적립된 확정배당적립액에 대한 정기적금 최고이율 이자를 매년 지급합니다. ㉣ 확정배당적립액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며 장수할수록 증가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③ 지급내용으로 생활자금, 확정배당금, 확정배당금적립액, 사망보험금을 열거하면서 '확정배당금' 항목에서 "생활자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 매년 지급"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④ '지급액예시'라는 항목에서 그림을 그려 보험종류 1종(55세 지급개시), 계약보험금 1,000만 원, 납입기간 5년, 보험료 월 38,200원, 가입시 연령 30세, 사망시 연령 75세를 전제로 한 급여액을 설명하면서 ㉠ 확정배당금과 확정배당적립액 부분을 생활자금과 사망보험금 부분에 비하여 5배 이상 크게 그리고 그 안에 전자를 후자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큰 글씨로 ㉡ 생활자금은 연 100만 원씩 10년간 총 1,000만 원, 사망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 기재하고 이에 반하여 확정배당금은 55세부터 종신까지 무려 매년 약 2,400만 원, 합계 약 5억 1,500만 원(상품안내장이 작성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저로 표시한 것이 매년 약 600만 원에서 650만 원, 합계 약 1억 3,130만 원이다)으로, 확정배당적립액은 약 1억 원(역시 보험안내장이 작성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저로 표시한 것이 약 3,430만 원이다)으로 기재한 후 ㉢ 그 아래에서 작은 글씨로 "·75세 이상 장수시에도 매년 확정배당금 지급이 계속증가하며 종신시에 지급하는 확정배당적립액도 계속 증가합니다. · 이 예시표는 정기적금최고이율(연 25%)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정기적금최고이율이 변동될 경우 확정배당금도 변동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확정배당금을 매년 약 600만 원에서 650만 원이라고 기재한 상품안내장은 정기예금이율을 연 19.5%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백수보험의 확정배당금지급예시표(이하 '지급예시표'라 한다)는, 당시 정기적금최고이율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과 정기적금최고이율이 변동될 경우 확정배당예상액도 변동됨을 설명한 뒤 가입연령과 지급연령에 따른 확정배당금의 액수를 기재하고 있다.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원고들에게 제시한 종신연금보험의 상품안내장은, ① 종신연금보험의 특징으로 '노후의 생활보장', '고액의 확정배당금', '재해 장해보장'  등을 들면서 '고액의 확정배당금'이라는 항목에서 "이 보험은 고액의 확정배당금이 매년 생존연금에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예시표 참조)"라고 기재하고 있고, ② 급부금지급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서 "생존연금 매년 100만 원"이라는 기재 아래 그보다 조금 작은 글씨로 " + 확정배당금"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③ '연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라는 항목에서 가입 연령에 따른 연령별 지급액을 표로 표시한 다음 표 아래에서 " · 이 예시표는 . 현재의 1년 만기 일반정기예금이율(연 21.9%)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1년 만기 일반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확정배당금도 변동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④ '확정배당금지급요령'이라는 항목에서 " ㉠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12%)과 1년 만기 일반정기예금이율(연 19.5%)+1%와의 이율차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전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이율차)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산출되는 확정배당금을 매년 일반정기예금이율+1%로 생존연금 지급개시일까지 복리부리(複利附利)한 금액을 사망시까지 회사에 적립해 둡니다. (확정배당적립액) ㉢ 배당금지급은 적립해 놓은 확정배당적립액에 대한 이자와 당년도에 발생하는 배당금을 합하여 매년 생존연금에 가산 지급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일반정기예금금리는 상품안내장에 따라 달리 표시된 것도 있다).

그리고 종신연금보험의 지급예시표는, 백수보험의 지급예시표와 동일한 설명을 한 뒤 가입연령과 지급연령에 따른 생존연금과 확정배당금의 합산액을 기재하고 있다.

(3) 각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은 원고들과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인 관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백수보험 또는 종신연금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안내장과 지급예시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55세 또는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고액의 확정배당금이 지급되므로 노후의 생활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은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을 권유하면서 확정배당금의 핵심개념이라 할 예정이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예정이율이 연 12%인 점(종신연금보험의 경우 상품안내장에 예정이율이 연 12%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험모집인들이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어도 전체적으로는 이 점이 설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과 정기예금이율이 보험계약기간 중 예정이율인 연 12% 이하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금액의 확정배당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들은 사망이나 폐질(또는 장해)에 대비하기보다는 노후의 생활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생활자금이나 생존연금의 노후보장성보다는 확정배당금의 노후보장성에 주목하여 백수보험 또는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납입기간 동안 대체로 월 소득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을 월 보험료로 납입한 후 55세 또는 60세가 되면 그 때부터 확정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보험가입일로부터 대략 15 내지 25년이 지난 55세 또는 60세가 되어 최초의 확정배당금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수만 원 이하의 극히 적은 금액만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지급예시표에 근거하여 산출한 확정배당금 상당액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가 백수보험계약과 종신연금보험계약 당시 그 소속 보험모집인들을 통하여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를 교부하면서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각 연도별 해당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보험약관에 우선하여 피고 보험모집인들에 의하여 설명된 내용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가사 피고 보험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백수보험계약 및 종신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교부받은 관련서류, 그에 기재된 용어 및 문구, 계약체결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동'은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소멸되는 경우까지 예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보다 높아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위 변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계약의 객관적 규범적 해석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계약내용의 해석에 따라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과 같은 법 제155조 제3항(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을 위배하였고 또 이 사건 각 보험의 확정배당금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노후보장상품으로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신의칙상 인정되는 계약체결상의 부수의무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돈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서 말하는 확정배당금은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이들 보험에 관한 보험회사의 예정이율보다 정기예금이율이 더 높은 경우 그 이율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1982. 6. 28.부터 현재까지 정기예금이율이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인 연 1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배당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가) 원고들은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은 원고들에게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확정배당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품안내장과 지급예시표는 거기에 기재한 확정배당금은 예시이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개별약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계약의 객관적 규범적 해석상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상품안내장과 지급예시표에서 그곳에 기재된 금액은 예시이며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피고의 보험보집인들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변동'의 개념에는 '0'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백수보험계약과 종신연금보험계약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으며, 설사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년 전인 2002. 4. 7. 이전에 발생한 확정배당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들은 불법행위의 주장을 하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배당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55조 제3항 또는 신의칙상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인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나. 보험계약에 대한 사법적 통제

보험제도는 동종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보험법은 필연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성, 기술성, 단체성, 강행법규성, 선의(윤리)성을 가지며 특히 그 중에서도 선의(윤리)성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보험의 본질적 성질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보험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법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제도(상법 651조),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제도(상법 652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상법 659조), 보험사고발생시의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제도(상법 657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도들은 모두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 경과를 보면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역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에 못지않게 컸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회사는 모름지기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보험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여 고객들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되돌려 주어야 마땅할 터인데, 오로지 보험상품을 많이 파는 데만 급급할 뿐 뛰어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불투명하며 방만한 자산운용의 결과를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병행하여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만 우리나라 보험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개별약정을 근거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3호증의 1 내지 40, 갑 1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와 원고 정성일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관과 사업방법서 등의 기재와는 달리 각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별약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계약의 해석을 근거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표시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의 원칙은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확정배당금의 발생여부와 그 크기 등은 일차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약관의 객관적 의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백수보험약관과 종신정기보험약관은 확정배당금의 적립방법과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를 하여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약관에 의하여는 이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상품안내장, 지급예시표와 피고 보험모집인들이 한 설명 등 약관 외에 피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문서 등(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들은 보험회사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므로 그 내용은 보험회사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을 중심으로 하여 확정배당금의 본래 의미와 취지, 피고의 내부문서인 사업방법서나 산출방법서(사업방법서와 산출방법서는 원고들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에서 언급하였다고 하여 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하여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2) 백수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의 청구(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함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백수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을 가리킨다)

(가) 피고의 설계내용을 그대로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백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백수보험에서 확정배당금은 변동하는 정기예금이율과 연 12%로 고정된 예정이율의 차이에 해약환급금을 곱한 금액을 매년 적립한 후 적립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위 설계내용을 일관하면, 백수보험 가입 직후 또는 그 1, 2년 후부터 정기예금이율이 계속하여 연 12%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확정배당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1, 2년분만 발생하게 되어 결국 지급할 확정배당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금액의 확정배당금만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원고들에게 제시되거나 교부된 자료에는 '확정배당금은 예정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생활자금 지급개시 전에 산출되는 확정배당금은 정기예금이율로 회사(피고)에 적립한다, 적립된 돈에 대한 정기예금이율의 이자를 매년 지급한다'라는 내용과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확정배당금도 변동된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보험모집인들 역시 위 내용 이상의 설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위 내용을 근거로 확정배당금의 발생 여부나 크기 등을 가늠하기 위하여는 예정이율이 최소한 무엇을 뜻하는지와 그것은 정기예금이율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된 수치라는 것, 그리고 정기예금이율과 예정이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야 할 것인데(해약환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정기예금이율은 시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예정이율의 개념과 백수보험의 예정이율이 연 12%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 점이 원고들에게 표시되지도 아니하였다(산출내역서는 피고의 내부문서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위 확정배당금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 즉 예정이율의 뜻과 예정이율이 고정된 수치로서 연 12%라는 점이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로서는 확정배당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의 발생 여부, 나아가 확정배당금 자체의 발생 여부와 그 크기를 완전하게 가늠할 수는 없게 되었다(원고들에게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되면 확정배당금도 변동된다는 것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예정이율의 개념과 그 수치가 정기예금이율의 변동과 무관하게 연 12%로 고정된 것이라는 점이 고지되지 않은 이상 보험원리에 문외한인 원고들로서는 정기예금이율의 변동과 더불어 예정이율도 당연히 변동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배당금의 발생 여부와 변동 폭에 관하여 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점들을 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의 설계내용은 피고의 진의 내지 내심의 의사로서 이는 원고들에게 표시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설계내용이 온전히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의 인식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설계내용은 피고의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객관적인 의사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의 내용이 되고 이를 넘는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나) 표시된 피고의 의사에 기초한 확정배당금 부분의 해석

백수보험의 상품안내장은, 확정배당금을 생활자금이나 사망보험금과 함께 백수보험의 급여로 표시하면서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아니한 채, '종신까지 매년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약속하여 준다'는 점을 백수보험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확정배당금지급요령을 설명하면서도 마지막 항에서 '확정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적립금은 장수할수록 증가한다'고 기재하며, 그림과 수치로 지급액을 예시하면서도 확정배당금 부분을 생활자금과 사망보험금 부분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표시한(그 액수를 볼 때 확정배당금은 연 지급액을 생활자금과 비교하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4배에, 총액을 사망보험금과 비교하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이른다) 반면, 정기예금이율이 예정이율 이하가 되면 확정배당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확정배당금 발생과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예정이율의 개념과 크기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표시만을 하였으며, 피고 보험모집인들의 설명 내용 역시 상품안내장의 내용과 마찬가지였다.

위 기재나 설명의 내용을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① 피고가 미래의 변수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매우 큰 확정배당금을 변동가능성이 없는 생활자금, 사망보험금과 함께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면서도 그들과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백수보험이라는 상품을 접하기 전까지 변동가능성이 없는 전통적인 보험급여만을 접해 본 보험계약자로서는 확정배당금의 정확한 의미와 특성을 알 수 없고, ② '종신까지 매년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든지 '확정배당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적립금은 장수할수록 증가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언어 관념상 확정배당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적립금은 매년 발생하고 이에 기초한 확정배당금 역시 상당한 액수라는 의미이며, ③ 상품안내장의 그림과 수치에 의한 예시는 그 표시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확정배당금이 백수보험의 주된 급여라는 의미인데 통상의 경우 주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거의 지급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계약이란 상정하기 어렵고, ④ '변동'의 개념 속에 '0'이 될 가능성 또는 거의 '0'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까지의 변동가능성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상품안내장의 기재나 보험모집인들의 설명은 예정이율이 항상 고정된 연 12%라는 점을 뺀 채 종신까지 고액의 확정배당금이 지급된다는 점만을 강조함으로써 확정배당금이 '0'이 될 가능성 내지 '0'에 근접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⑤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에서 '확정'이라 함은 '확실하게 정함'이라는 의미이므로 여기에 '변동' 의 개념을 더하더라도 확정배당금은 변동되기는 하나 그 최소한의 지급은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위에서 본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상품안내장의 기재나 피고 보험모집인들의 설명만으로는 확정배당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적립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따라서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그 크기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을 수 있다는 예측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위 기재나 설명의 객관적인 의미는 '확정배당금은 백수보험의 주된 급부 중 하나로서 이는 종신까지 매년 지급되며 그 액수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의 상당한 액수'라는 것이 된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객관적인 의사에 원고들의 인식 즉, 확정배당금이 '0'이 되거나 거의 '0'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예정이율의 개념이나 예정이율이 연 12%인 점을 알지 못한 채 확정배당금이 종신까지 매년 지급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백수보험에 가입한 후 월 소득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월 보험료로 납입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들은, 정기예금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에 해약환급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여 이를 토대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되, 정기예금이율이 예정이율 이하가 되어 적립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배당금이 '0'이 되거나 그 금액이 무의미한 정도가 된 경우에도 노후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일정 금액은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확정배당금의 액수

그렇다면 이제 원고들과 피고가 약정한 위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 금액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법원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① 생활자금은 매년 지급된다는 점과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확정배당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데(물론 생활자금의 지급기간은 10년간으로 확정배당금과 차이가 있으나 원래 계약의 내용이 위 그 지급기간 동안에는 두 가지를 합산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상품안내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확정배당금은 생활자금과 비교할 때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4배에 이르므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확정배당금이 생활자금 미만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② 매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생활자금은 주계약보험금의 10%로서 주계약보험금이 1,0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이 되는데, 연 100만 원의 금액은 백수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의 수개월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노후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금액인 점, ③ 한편 확정배당금은 정기예금이율과 보험사의 예정수익률인 예정이율의 차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인데 정기예금이율이 예정이율 이하인 경우에도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얼핏 피고에게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피고는 보험료를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고 3년 만기 AA- 등급의 회사채 금리만 하더라도 1998. 9.까지는 계속하여 연 12% 이상을 유지하는 등(특히 1988. 6.부터 1993. 1.까지는 대개 연 15%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였는데 1990. 9.부터 1991. 12.까지는 연 18% 내지 19%를 유지하였고, 1994. 8.부터 1995. 8.까지도 연 13% 내지 14%를 유지하였다) 피고가 제대로 운용을 하였다면 연 12%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므로, 정기예금이율이 연 12% 이하가 된 경우에도 피고가 확정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을 본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최소한의 일정 금액이란 생활자금과 마찬가지로 주계약보험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 체결 직후 또는 1, 2년 후부터 계속하여 정기예금이율이 연 12% 이하로 유지되어 피고가 원래 설계한 바에 따르면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만 원 이하의 확정배당금만이 발생하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생활자금 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계약응당일에 최소한의 금액인 주계약보험금의 10%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원고들은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백수보험의 상품안내장과 지급예시표는 각 거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확정배당금의 수치가 '예시'이며 확정배당금은 정기예금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확정배당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발생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같은 목록 '연금개시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인 2004. 4. 7.까지 도래한 확정배당금 지급일(계약응당일)의 횟수에 같은 목록 '주계약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표 생략-첨부 문서 참조)

(라)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 김진철(별지 제2목록 순번 6)은 자신이 가입한 백수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정만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가입한 백수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1993. 8. 23. 정만석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정만석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 10.  20.경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가 있었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위 채권양도는 실체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원고를 이 사건 소송의 원고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송계속 중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라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년 전인 2004. 4. 7. 이전에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배당금은 보험금의 일종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므로, 별지 제2목록 '발생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의 보험금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4. 4. 8.로부터 2년 전인 2002. 4. 7.까지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각 원고별 소멸액은 같은 목록 '소멸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  결

이상의 모든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4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같은 목록 '발생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 - 같은 목록 '소멸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의 청구(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함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을 가리킨다)

살피건대, 종신연금보험의 보험안내장과 지급예시표, 피고 보험모집인들의 종신연금보험에 대한 설명과 원고들의 가입 동기는 백수보험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종신연금보험의 보험안내장에는 확정배당금의 계산식과 아울러 예정이율이 고정된 수치로서 연 12%인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확정배당금의 변동가능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피고의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객관적 의사에 의하더라도, 정기예금이율+1%가 연 12% 이하인 경우 확정배당금이 적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므로(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예정이율이 연 12%임이 명시됨으로써 정기예금이율+1%와의 비교가 가능하고 따라서 변동의 폭이 '0'에 이를 수 있음도 예측가능하다) 실제로 종신연금보험 가입 직후 또는 1, 2년 후부터 정기예금이율+1%가 연 12% 이하로 유지되어 이후부터 확정배당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배당금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수만 원 이하의 확정배당금만이 발생한 이상 피고는 자신이 설계한 내용에 따른 확정배당금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르면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85 내지 92 원고들 중 일부에게 수만 원 이하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이 그 액수에 관하여 전혀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계약의 해석을 근거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마.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시한 상품안내장과 지급예시표에는 배당금의 액수가 적혀 있으나 이는 정부의 1978. 9. 2.자 '보험료 산출기초 및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위반 주장과 신의칙상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모두 피고 보험모집인의 설명과는 달리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백수보험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의 확정배당금이 인정되고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상품안내장에 예정이율이 명시됨으로써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설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또는 신의칙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설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 보험업법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손해까지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일인 별지 제2목록의 '계약일자'란 기재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여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4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시기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9.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위 원고들은 2004. 4. 20.부터 2005. 9.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상법에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같은 목록 기재 순번 85 내지 92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철(재판장) 이원석 박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