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가합7454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조종○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3. 6. 10.부터 2013. 5. 10까지 매월 10.에 1,000,000원씩 및 각 해당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이 법원의 대전서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 23.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김○○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상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한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입원일수가 3일을 초과할 경우 1일 당 10,000원씩 120일을 한도로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

(3)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 김○○은 1977. 12. 1. 남한제지 주식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위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석간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야간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 작업장은 평균온도가 30도 내지 40도에 이를 정도로 고온 다습하여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에게 소금이나 탈수방지제를 복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고, 작업공정 상 기계를 정지시킬 수 없어 식사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한 후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라. 김○○은 2003. 6. 1.부터 같은 달 8.까지 야간근무조로 작업을 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원래의 근무시간보다 2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7시 30분 퇴근하였다가, 회사 사정으로 같은 날 오전에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오후 3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11시 30분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여 집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김○○은 2003. 6. 10.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평소 다니는 헬스장으로 가서 30분 정도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마. 김○○은 2003. 6. 10. 뇌실질내 자발성 뇌내출혈(뇌실질내),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뇌출혈'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정위적 뇌내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04. 7. 29.경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분류표상 무생물적 기계적 힘에 노출, 전류·방사선·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등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김○○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장해분류표 상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재해장해연금 및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헬스장에서 귀가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회사의 작업 환경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김○○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 등 신체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므로, 원인 또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뜻하지 않게 발생하여야 하고, 아울러 피보험자 신체내부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2) 김○○이 25년 이상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평소에 비하여 다소 과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정(과로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아도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켜 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외래적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3) 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김○○의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김○○은 1998. 이후 고혈압,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협착에 의한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압은 160/95mmHg로서 정상혈압인 140/90mmHg보다 높았으며,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뇌출혈 사고는 고혈압 등 김종열의 신체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소결론

김○○에게 발생한 장해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보험계약
1. 보험종목 : 무배당교통안전보험 1(기본형)
2. 가입증서번호 : 19801071189
3. 보험기간 : 1998. 1. 23.부터 2018. 1. 23.까지
4.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5. 피보험자 : 김○○
5. 월납보험료 : 14,500원
6.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 5,000,000원
재해보장 : 10,000,000원
재해입원 : 10,000,000원
항공배열차 : 10,0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