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7. 5. 30. 선고 2006가합13234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이승○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농어촌진흥공사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1998. 2. 25. 체결한 신단체퇴직연금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2018. 2. 25.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어촌진흥공사(현재 농업기반공사, 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 재직하다 1990. 9. 30. 명예퇴직 하였다.

나. 소외 공사는 1998.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단체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1998. 3. 12. 원고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그 보험증권에는 '연금개시일 : 2018. 2. 25.', '보험기간 : 70세 개시'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피고가 발송한 보험료 납입완료 안내문에도 보험만기가 2018. 2. 25.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2018. 2. 25.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를 부인하면서 보험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보험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 외에 소외 공사가 따로 납입한 보험료 2만 원에 상응하는 24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2, 을 3호증 내지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외 공사가 여러 보험회사에 제시한 보험가입 조건,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한 별지 기재의 보험제안서, 피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및 이에 따른 보험증권과 소외 공사의 내부 공문에는 모두 이 사건 보험이 보장성 위주의 만기환급형 단체보험(개인형, 부부형 병행)으로 그 보험기간은 5년, 보험료는 1인당 월 4만 원으로 되어 있고, ② 소외 공사는 월 4만 원의 보험료 중 절반인 2만 원은 기금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2만 원은 피보험자 본인이 납부하게 하였으나, ③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보험증권과 안내문을 보내면서 착오로 보험기간 만료일을 2018. 2. 25.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기간은 5년이고, 보험료는 개인형과 부부형 모두 4만 원임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보험증권 및 안내서의 착오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2018. 2. 25.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아울러 당초 약정한 만기환급금 외에 월 보험료 4만 원 중 소외 공사의 부담분 2만 원에 대하여 별도로 24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