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7가단74697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유월○ 
【피 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4. 25.
【주 문】
1.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1.부터 2008.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10,000,000원,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화재'라고만 한다)는 2004. 8. 27. 오○○과 사이에 동인 소유의 대전00노0000 뉴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하 자기신체사고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인 오00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ㆍ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를 포함한다.
② 보험기간 : 2004. 9. 26.부터 2005. 9. 26.까지.
③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
④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보상한다(약관상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장해등급 8급은 900만 원, 장해등급14급인 경우 120만 원을 각 한도로 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는 1997. 10. 17. 원고와 사이에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특약을 포함하는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원고.
② 보험기간 : 1997. 10. 17.부터 2017. 10. 17.까지.
③ 보험가입금액 : 1,000만 원.
④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여기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의미한다}로 인하여 약관상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00% 내지 50%를 보상한다(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기는 경우 제5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상하게 된다).

다.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고만 한다)는 1999. 3. 18. 원고와 사이에 장해급여금 특약을 포함하는 직장인마스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원고.
② 보험기간 : 1999. 3. 18.부터 2009. 3. 18.까지.
③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재해{여기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의미한다}를 직접원인으로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상 장해등급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보상한다(중도의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제5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600만 원을 보상하게 된다).

라. 원고는 2005. 5. 18. 오○○의 승낙을 받고 위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읍 옥각리 소재 왼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방향으로 운행 중 도로를 이탈하여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감시카메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견관절 타박상 및 좌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요추염좌 등 상해 이외에도 제4-5요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의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8급에, 위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 및 직장인마스터보장보험계약의 각 약관상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 00화재는 후유장해보험금 900만 원을, 피고 삼성생명은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1,000만 원을, 피고 교보생명은 장해급여금 6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삼성생명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아울러 한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함께 보건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2(소견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뒤에서 보는 점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3, 을가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인 1999.경부터 추간판장애를 겪으며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0. 7. 15.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나래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공확장술을 받고, 2004. 8. 10. 대전 중구 산성동 303-54 소재 허리사랑병원에서 또다시 유사한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5. 5. 10.에도 허리사랑병원에서 척추협착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06. 9. 7. 대전 서구 가수원동 680 소재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제4-5요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치료로 수핵제거술 및 추경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도 8개월여가 지난 2007. 5. 8. 피고 삼성생명 및 피고 교보생명에, 같은 달 10. 피고 그린화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입원하였던 대전 동구 성남2동 55-1 소재 한밭정형외과의원에서는 당시 원고에게 타박상 및 경ㆍ요추부 염좌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2006. 9. 7.의 수술을 담당하였던 건양대학교병원 의사도 원고의 증상을 퇴행성변화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추간판장애 병력과 수술력, 이 사건 사고 직후 및 수술 당시 원고의 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기왕증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

다만,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은 요추부 염좌 등의 장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14등급의 후유장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120만 원을 초과하는 실제 손해를 입었음을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설령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5. 18.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07. 12. 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피고 삼성생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그린화재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일인 2007. 5. 10.로부터 상법 제658조가 정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7. 5.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