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3. 5. 28. 선고 2002가합445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전희○ 외 3명
【피 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5.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희○에게 금 88,153,419원, 원고 문진○, 문진○, 문진○에게 각 금 58,768,9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망 문○○은 2000. 4. 28.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베스트라이프 무배당종신 21 보험계약(증권번호 ○○○○○,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문○○
② 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③ 보험기간 : 종신
④ 보험료 : 2000. 4.부터 2012. 3.까지는 월 금 244,850원, 2012. 4.부터 2027. 3까지는 월 금 153,050원
⑤ 보험가입내용 :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시, 사망보험금으로 65,330,820원, 수입보장특약보험금으로 2012. 4. 27.까지 월 1,873,470원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 후 문○○은 이 사건 보험기간 내인 2001. 2. 20. 아산시 모종동 433 아산중앙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이하 문○○을 망인이라 한다), 그 사인은 상부위장관출혈, 간경화증, 혈복강증이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전희○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문진○, 문진○, 문진○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 16 내지 3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순천향천안병원장, 아산중앙연합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과거 병력

(가) 망인은 1988. 6. 10. 순천향천안병원에 입원하여 Liver biopsy(간생체조직검사) 결과 만성지속성 간염의 급성악화 진단을 받고 1988. 7. 9.까지 입원 치료하였으며, 위 Liver biopsy(간생체조직검사)를 할 당시 망인과 원고 전희옥은 검사시행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합병증 또는 우발사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것을 서약하는 특수검사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나) 망인은 1996. 2. 21. 김태근의원에서 위염과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받던 중 과거병력으로 간염을 진술하였다.

(다) 망인은 1998. 6. 16. 아산중앙병원 직장종합검진에서 과거병력사항으로 간장질환을 고지한 바 있으며, 1차 건강진단결과 간기능저하, 신기능저하로 재검판정을 받고 1998. 9. 16. 2차 건강진단결과 알콜성간질환으로 판정되었다.

(라) 망인은 1999. 4. 14. 아산중앙연합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으로 초음파검사, 위장조영, 혈액검사(SGOT, SGPT, r-GTP, 간염s항원검사, 간염s항체검사 등) 등을 받은 결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으로 진단되었고, 1999. 9. 14. 같은 병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으로 혈액검사, 요검사, 요침사현미경검사 등을 받고 4일간 투약처방을 받았다.

(마) 망인은 2000. 4. 28.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0. 5. 19. 아산시 보건소직장종합검진에서 1차 건강진단결과 간장질환과 신장질환 의심 소견으로 재검판정을 받고, 그 무렵 2차 건강진단결과 의사로부터 현미경적 혈뇨와 간기능이상으로 간 및 신장의 정밀검사요망 소견을 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표가 있고, 망인은 그 중 '최근 5년 이내에 간염, 간기능장애, 지방간 등과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3) 이 사건 보험약관 제20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전문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전문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0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망인이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를 대표한 원고 전00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회사는 2001. 3. 26. 망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간염, 간기능장애, 지방간 등과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 전희○이 재심을 요청하자 피고회사는 2001. 4. 12. 망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간염, 간기능장애, 지방간 등과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지사유를 달리 적용하여 원고 전희○에게 통보하였다.

(5) 원고 전희○은 위와 같이 피고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01. 4. 25.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회사의 계약해지가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피고회사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회사의 항변은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질문 내용의 해석상 '계속 7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정밀검사'에도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망인이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으로 인하여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문리해석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이유없고, 또 원고들은 망인이 받은 초음파검사, 위장조영, 혈액검사 등은 질문표상의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여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받은 위 검사들은 질문표상의 정밀검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 해지권 제한과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자 망인의 후배인 소외 김○○이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질문표상의 '정밀검사'와 관련하여 그것이 '계속 7일 이상' 치료 등을 한 질병으로 인하여 받은 것을 의미하는지, 또 '정밀검사'가 질문표상에 예시되어 있는 '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외에 다른 어떠한 검사들을 포함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질문사항들에 대하여 부고지 내지 부실고지를 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회사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8호증(인증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영광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망인에게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또는 입원을 했었는지 등을 질의하고, 현재 감기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하지는 않는지, 5년 이내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였거나 기타 질병으로 검사,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망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건강검진의뢰를 받은 의사가 망인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AST(GOT : 글루타민산 옥살로 초산 트랜스아미나아제라는 효소의 약칭, 이하 GOT라 한다), ALT(GPT : 글루타민산 피르빈산 트랜스아미나아제라는 효소의 약칭, 이하 GPT라 한다), r-GTP(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펩티아제라는 효소의 약칭) 수치가 정상을 넘어 간질환의 의심이 있었음에도 피고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당시 피고회사는 망인에게 간질환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을 제13호증과 같다), 을 제12호증의 22, 2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0. 2. 25.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전 중구 대흥1동 153-3 소재 김내과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GOT는 38, GPT는 41, r-GTP는 92의 수치가 나온 사실, 김내과의원의 의사 김성국은 망인에 대해 간질환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검사를 지시하지 않고 소변검사 결과만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실, 소변검사의 이상으로 피고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인수가 거절되자 망인은 다시 2000. 4. 19. 아산중앙연합의원에서, 2000. 4. 25. 광혜병원에서 각 소변검사를 받고 정상 소견으로 진단되어 2000. 4. 28.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에 망인의 간질환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 전희옥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은 기초검사에 불과하여 정밀검사를 요하는 간질환을 판별하기에 미흡하고, 망인이 당시 문진의에게 과거병력(간질환등)에 대해 알렸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관계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라는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25, 을 제14호증에 의하면 김내과의원, 아산중앙병원,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매뉴얼에서 정상 범위로 보는 GOT, GPT, r-GTP의 수치는 별지 <표1>과 같고, GOT, GPT, r-GTP 수치에 따른 간질환 정도는 별지 <표2>와 같은데, 망인의 경우 GOT, GPT는 정상 수치 범위 내에 있고 r-GTP 수치는 경증에 불과한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자신의 간질환 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수치만을 가지고 망인에게 간질환이 있다고 의심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