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가단39529 판결【보험금】: 원고승

【전 문】
【원 고】 염봉○
【피 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판사 ○○○

[별지]

【청구원인】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와 2003. 8. 15. '무배당나이스케어암보험'(증권번호 : 00000000000)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 및 입원 장해시의 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하였고, 원고가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10년, 보험료 월 금36,360원씩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나.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책임개시일 이후 만일 원고에게 최초로 기타 피부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금40,000,000원, 상피내암인 경구 1회에 한하여 금2,000,000원, 기타 피부암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금2,000,000원, 경계성종양의 경우 1회한 금4,000,000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매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2. 피고의 보험금지급 책임

가. 그러던 중 원고는 2005. 1. 29. 우연히 건강진단을 받던 중 다른 질병과 함께 한국질병분류번호 C220호 간세포암종이 발견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이 간세포암종은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금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질병에 속합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청약일 이전부터 건양대학교 병원 등에서 B형 간염 진단 후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2. 2.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간수치 등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어서 피고의 주장처럼 지속적인 투약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라. 즉, 원고는 위 간염이 완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 따라서 원고의 병력에 대하여 굳이 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사실적으로도 원고의 병력에 대한 불고지사실과 이 사건 암이 발생된 이 보험사고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B형 간염 보유자라 하여 반드시 간암의 발생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고지의무의 위반 사항은 피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마. 특히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바 있는 소외 동부화재에서는 금160만원 가량을, 소외 알리안츠 제일생명에서는 금600만원을, 아메리칸 ing 보험사에서는 금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어느 곳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