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의 발생시점과 소멸시효

【판결요지】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입일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0. 18. 선고 2005가단130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