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7. 7. 8. 선고 96나48093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결요지】

복수의 원인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회사의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 문】
【원고,항소인】 여○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996. 11. 8. 선고 96가합1222 판결 (원고패)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979 판결 (상고기각)
【변론종결】 1997. 5. 27.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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