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1. 선고 2003가단51116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확정배당금이라 함은 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적립하는 한편, 이를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운용수익을 예정하여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 할인율인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적금이율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예정이율과 정기적금이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렇게 정기적금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전 문】
【원 고】 강성○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나84479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 1. 7. 선고 2004다5093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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