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나84479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판결요지】
확정배당금¹⁾이란 정기적금이율과 예정운용수익을 전제로 한 보험료 할인율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성격의 배당금이므로 정기적금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감, 소멸할 수 있음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 것이다.

1) 1993. 6. 9.부터 '금리차보장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 문】
【원고,항소인】 강성○ 
【피고,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1. 선고 2003가단51116 판결 (원고일부승)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 1. 7. 선고 2004다5093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04. 7. 15.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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