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6. 1. 26. 선고 94가합3198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일반 내지 질병사망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일반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채무를 승인하였을 뿐, 재해 혹은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수익자의 회사에 대한 보험금 채권 중 일반사망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