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9. 16. 선고 97나58766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입은 장해는 그 부위가 요추부분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외상과는 달리 상해를 입을 당시에는 곧바로 그것이 영구장해로 될 것인지, 또는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상해가 영구장해로 고정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항소인】 오순○ 
【피고,피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11. 26. 선고 97가소383632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1998. 9. 2.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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