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나31349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결요지】

생활여유자금의 지급청구권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주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는바, 회사에서 이를 수령해 갈 것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제1차 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일인 1999. 7. 11.부터, 제2차 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일인 2000. 7. 11.부터 각 진행한다. 수익자는 이 건 보험계약에 따른 생활여유자금은 매년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지급받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만기에 이르러 이자를 가산하여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이 건 보험계약의 만기로부터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전 문】
【원고,피항소인】 송옥○ 
【피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가소73575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05. 7. 7. 
【주 문】

【이 유】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