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1년 이내 車에 한해 사고 직전 가액 30% 초과시 수리비 10% 지급

Q.  甲은 구입한 지 9개월이 경과한 본인의 승용차를 가지고 주말여행 중 후진하던 乙의 차량에 받혀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음에 따라, 乙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차량의 수리비만 지급받았다. 甲은 사고로 인하여 하락된 자동차의 시세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보상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A.  동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乙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乙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보상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시세 하락(교환가치)을 감안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동 사고와 같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의 시세 하락의 감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수리를 하더라도 그 차량의 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보상기준이 없음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여 지난 2001년 8월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출고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차량을 출고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세가치의 하락이 인정된다면 위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국번없이 1332)

충청투데이 200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