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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고지해야 하나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즉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할 때(보험회사의 승낙서가 보험계약자에게 발송됐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지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더라도, 계약성립시까지 이를 정정하거나 추완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1)

그러나 계약이 성립된 후의 변경이나 추가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갱신시를 기준으로 하여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 계약시에 고지한 사항 이외의 새로운 고지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전 계약시의 고지사항으로써 계약갱신시의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생명보험약관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유진사보험)에 있어서는 고지시기를 의사의 건강진단시까지로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108-1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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