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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의 발생1)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반환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하는 것이지만(민법 제550조), 상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본문). 즉 상법은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자가 「완전 면책」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불고지·불실고지가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2.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2)
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해지권의 소멸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여러 개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사항)이 있으면 개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각각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해지권은 소멸하므로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시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1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나 그 대리인이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보험자의 중과실이 될 수 없고(서울중앙지법 1982. 10. 12. 선고 82가단3246 판결),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의에게 위임한 진단절차범위 속에 조직검사 등의 정밀검사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보험가입자가 고지하지 않은 편도암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의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75. 12. 17. 선고 73나950 판결).
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인과관계의 부존재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위험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다만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공제약관상 고지의무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2089 판결).
마. 보험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보험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처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남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남편이 그 청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인 남편이 다른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2. 5. 24. 선고 2001가단51337 판결).
1)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113-114쪽 참조.
2)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118-1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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