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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피운 담뱃불로 화재났을 가능성이 커도 명확한 증거없다면 사용자책임 없다
  2010-11-05  |  조회 : 584

직원 피운 담뱃불로 화재났을 가능성이 커도 명확한 증거없다면 사용자책임 없다

대법원 ☞2008다6755


법률신문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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