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질병과 관련한 검사결과를 모른 채 보험에 들고 난 뒤에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2009가합8206)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H보험사가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병이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 보험사측은 김씨가 지난 2008년 7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한 달만에 유전성 질환인 마르팡증후군 관련 확진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마르팡 증후군은 주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선천성 질환으로서, 마르고 키가 매우 크면서 몸에 비해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좁고 긴 얼굴, 매우 가늘고 긴 손가락과 발가락 등 이상 발육을 유발하는 발육 이상 증후군이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1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