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L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최근에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L손해보험의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가입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 1월 2일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L손해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L손해보험사 측은 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돼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한 L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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