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연달아 3대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7다76306)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2년 10월23일 오후 11시1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의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천안시 성환읍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했다. 

연이어 다른 차량이 김씨를 2차로 들이받았고, 몇 분 뒤 피고(임○순)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차로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김씨는 사망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3년 6월 김씨의 유족에게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임씨에게 1차 충돌차량의 운전자와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임씨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차례의 충돌사고 중 어느 충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임씨가 자기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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