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미교부시 오토바이 매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토바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매도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은 "오토바이 매도인인 최모씨가 운행자책임을 진다"며 H보험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7가단4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에 비춰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를 매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사 오토바이를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인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박모씨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운행자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모씨는 2003. 11. 12. 최모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 이에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무보험차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하는 H보험사는 위 보장사업에 기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 지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최모씨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6,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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