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민원 및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미유지 보험계약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선지급 수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

최근에 선고된 판결 중, 보험소송닷컴=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임용수 변호사)가 보험설계사님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도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국내 최초로 알려드리는 [단독]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설계사 위촉계약 증거 없다면 선지급 수수료 반환의무 없어" 

아래 로피플닷컴의 뉴스에는 유사 사례로서 승소 사례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독](판결) 위촉계약 체결 증거 부족시 설계사 수당 환수 못한다"

2020년 10월 23일 변호사 임용수 [보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