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기 바로 하루 전날 혈소판증가증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아래 링크는 국내 최초로 알려드리는 [단독]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단독](판결) 보험 가입 하루 전 혈소판증가증 소견 진단 안 알렸어도 고지의무 위반 아냐"

2020년 2월 10일 보험전문 변호사 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