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험 가입때 소비자의 '자발적 고지의무', '수동적 응답의무'로 바꿔야
보험 계약자에게만 일방적인 '의무' 부담은 불합리

[기사주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878&kind=&key=

[출처]
법률신문 2017/06/26

[관련판결]
대법원 96다27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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