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계약 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봐야
대법원, "보험사는 2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4890&kind=AA&page=1
[출처]
법률신문(2013/05/10)
[관련판결]
대법원 2011다9068 판결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