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골프를 하던 중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이 발생했다면, 과실 책임 비율은 피해자가 40%, 이를 제외한 60% 과실 중 가해자가 70%, 골프장 측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2008가단85501)이 나왔다.

서모씨는 2007년 1월 일행 3명과 경남 양산시 D컨트리클럽에서 함께 골프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우측 전방 20~30m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던 이모씨의 왼쪽 손가락을 충격했고, 이로 인해 이씨는 골절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이 동행했으나, 캐디는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이씨 등 일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D화재보험은 이씨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272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D컨트리클럽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 민사4단독 오영두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69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골프경력 4년 6개월의 가해자와 안전 조치를 게을리 한 경기보조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며 "경기보조원은 골프경기 중 내장객이 공을 칠 때 전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경기보조원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골프장 운영자는 경기보조원의 사용자로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 판사는 "골프경력이 3∼4년인 피해자도 골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을 치는 사람의 뒤편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당한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 판사는 부상을 당한 이씨의 과실 책임을 40%를 보고, 이를 제외한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2728만 원 중 서씨와 골프장측이 7대 3의 비율로 나눠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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