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사기적 방법으로 보험금 과다 청구시 약관에 의해 청구권 부존재"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손해액을 부풀려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2007가합1730, 2008가합147)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는 1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박모(52)씨와 박씨의 아내 안모(47.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허위의 구입·판매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제출해 8천100여만원인 설치기계와 재고자산 피해액을 실제손해액의 약 5배에 이르는 4억2천만원으로 부풀렸으므로 보험사는 이들이 허위로 청구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한편 공기구 부분의 손해액은 다툼이 없으므로 공기구 부분에 대해서만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들이 실제 손해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씨와 안씨는 지난 2007년 4월 1일경 안씨 명의로 빌려 운영하던 직물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자 4억3천만원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이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피해액을 부풀렸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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