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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준 '법적성격·운영방식'으로 바뀌어도 보험계약자 법률이익 영향없다
  2008-01-30  |  조회 : 1581

상장기준 '법적성격·운영방식'으로 바뀌어도 보험계약자 법률이익 영향없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961 판결


법률신문 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