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이론 없고 연구자도 극소수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국내 법조계에는 보험이론도 없고 연구하는 사람도 극소수”라고 한탄한다. 단순히 보험사를 상대로 돈 몇 푼 더 받아내는 소송이 아니라, 보험사의 배상 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거대 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맞서는 개인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로는 ‘약관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박기억 변호사를 꼽을 수 있다.

대전지법으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아냈고, 지금도 또 다른 약관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보험 전문 변호사다.

한 변호사는 최근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홍석한 변호사,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기반으로 보험사측 소송을 많이 맡고 있는 임용수 변호사 등도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한국일보 20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