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는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종의 운동경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억대의 내기골프를 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원이 이번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은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경기의 일종이지 도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릿지 : 최인제 기자 "하지만 또 다른 법원에서는 골프가 여러 우연한 요소에 많이 좌우된다며 내기 골프는 도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친 전모 씨 등 3명에 대해 도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에서 실력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게임 당시 컨디션 등 여러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기 골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다름아닌 도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인터뷰 : 임용수 변호사 "실력이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이번 판결은 우연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억대 내기골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법원.

앞으로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MBN뉴스 200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