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급성 폐동맥색전증 사망사고는 면책사유 안돼

출산 후 산모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학적 검사, 진단 및 처치 등이 아닌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약관상 면책사유를 들어 질병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강영훈 판사는 H보험사가 유가족 정모(39)씨와 그 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모가 임신에 따라 통상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사유 내지 면책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폐색전증은 7000명의 임산부 중 1명 꼴로 나타나는 드문 질환"이고 "더군다나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희박"하다며 "망인의 사례를 두고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의 아내 양모씨는 2008년 6월 양씨 자신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정씨로 해 H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부의 R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 후 한 달 뒤 급성 폐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고 H보험사는 남편 정씨의 보험금 청구에 면책사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의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는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무조건 면책부터 주장하고 보는 일부 보험사들의 행태를 개선하는게 시급하다"며 "이런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심사시 미리 보험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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