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2000년 10월22일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종업원이 가스기구를 점화하려는 순간 가스가 폭발하여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12주-16주 진단).

음식점 주인과 가스설비업자는 구속되어 각각 업무상 과실치상및 액화가스 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00고단9063,2001노610), 음식점 주인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나왔고 가스업자는 미합의로 실형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설비업자가 가입한 가스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인은(식당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화재 미발생으로 보험지급이 안됨) 음식점 주인과 가스설비업자 2인이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가입자인 가스설비업자는 보상의 1/2만 책임이 있다하여 지급예정 보험료의 1/2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액을 받아야 되는지 1/2만 받아야 하는지 조언바랍니다.

A: 질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음식점 주인과 가스설비업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행위자 간에 연대책임(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을 부담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각 행위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음식점 주인과 가스설비업자의 과실비율이 각 1/2이라고 해서 가스설비업자가 손해액의 전부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가스설비업자가 손해액의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음식점 주인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만이 아니라 보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면책시킨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임용수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경 대표변호사,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문의전화 [☎ 02-595-7907]

예스로 보험법률상담 2001.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