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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보험계약을 맺을 때(청약시)까지 교부·설명을 해야 합니다. 1)
보험회사가 먼저 약관을 교부한 다음, 그 약관에 기재돼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반드시 약관의 교부 후 설명이라는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교부·설명의무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립니다.
교부·설명의무가 경감될 수는 있으나 면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87-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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