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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1항).1)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반면보호적(상대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약관뿐 아니라 청약서 부본도 함께 교부하되,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해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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