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약관내용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조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와 면책사유 또는 해지사유, 보험사고의 내용, 주운전자 제도(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47255 판결), 보상의 방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면책조항 중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원용하는 정도의 조항, 질문표 기재사항, 보험금 지급기준과 관련된 사항, 과거 병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 및 그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에 관한 약관규정,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

판례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유상운송 면책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위 면책조항이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것인 경우(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 여부(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서의 보험금 산정기준(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