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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920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1620

1919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711

1918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2089

1917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Ⅱ) 1819

1916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1845

1915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1748

1914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자동차의 운행지배관계 1883

1913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Ⅱ) 2258

191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Ⅱ) 1562

1911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시 통지의무의 대상인지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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