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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950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1195

194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중과실 면책 여부 1096

1948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 등이 서류 위조하거나 증거 조작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 2010

1947

 피보험자 등이 서류 위조하거나 증거 조작하는 경우의 보험금청구권 상실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1478

1946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1225

1945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한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은 무효 1407

1944

 요철 위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요추압박골절상을 입은 사례 1099

1943

 임차인인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와 보험자의 면책 인정 1135

1942

 보험모집인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다 1587

1941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Ⅱ)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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