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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980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1725

1979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954

1978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 1628

1977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한 사례 1883

1976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 1508

1975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676

19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914

19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959

1972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1390

197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 평가기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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