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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170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2102

2169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 차량 밖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 1658

2168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인 피보험자가 산속에서 동사한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063

2167

 > 고혈압 1차 검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4168

2166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고 해당 여부 2187

2165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균형을 잃고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고 해당 여부 1617

2164

 납세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채권 대위행사 가부 1469

2163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404

2162

 우울증 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틀에 앉았다가 추락사한 경우 재해 여부 1766

216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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