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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00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다 1287

99

 상해보험의 보험금지급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피보험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할 수 없다 2026

98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해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은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된다 1193

97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보험금지급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소멸시효기간 600

96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등 지속적인 요추부 부담 업무중 발생한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재해가 아니다 879

95

 보험회사 외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536

94

 일방적 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보내온 기지급보험료 수령시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 볼 수 없다 1327

93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 1381

92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706

91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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